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점포철거 시 원상복구, 점포철거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이다. 2022년 전용면적(3.3㎡)당 8만 원에서 지원한도가 올랐다.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다. 환급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10평 매장을 철거한다면 '10평 × 13만 원'으로 1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평 사업장을 철거한다면 '20평 × 13만 원'으로 2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환급 받는 부분으로 소상공인 부담이다.
2025년부터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전용면적(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부가세 지원제외)으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보자. 10평 매장을 철거한다면 '10평 × 2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평 사업장을 철거한다면 '20평 × 2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환급 받는 부분으로 소상공인 부담이다.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자,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할 경우는 점포철거비지원에서 제외된다. 점포철거지원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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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나의 원스톱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나의 원스톱 신청에서 서류재출로 변경되면 점포철거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리턴패키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희망리턴패키지 나의 원스톱 신청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
실행비용 지급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행 완료일, 실행업체명(철거공사업체), (철거업체)사업자등록증, (철거업체)대표자, 실행내용, 실행기간, 총 소요비용(VAT포함), 실행비용 지급요청 금액, 지급요청 계좌를 기입해야 한다.
실행 완료일은 철거복구 완료일자다. 실행업체명(철거공사업체), (철거업체)사업자등록증, (철거업체)대표자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철거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도록 한다.
실행내용은 '철거복구 진행'이라고 간략하게 적으면 된다. 실행기간은 달력을 클릭해서 기입하면 된다.
총 소요비용(VAT포함)은 철거복구에 소요된 전체비용이다.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실행비용 지급요청 금액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평당 13만 원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철거복구에 소요된 비용이 165만 원(VAT포함)이라면 165만 원을, 330만 원(VAT포함)이라면 250만 원을 기입하면 된다.
지급요청 계좌를 기입한다. 본인 계좌 또는 타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직계가족) 계좌로 요청 시 타인 계좌 선택 후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을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 희망리턴패키지 나의 원스톱 신청 정산증빙 서류 >
정산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통장사본(입금받을 통장 사본), 점포철거 전·후사진이다. 점포철거 사진 제출 시 주의사항이 있다. 외부 사진은 간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부 사진은 내부 전체가 보여야 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승인한다. 점포철거 후 철거비용을 신청하면 철거내역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된다.
< 희망리턴패키지 나의 원스톱 >
사전진단을 완료한 신청인은 사전진단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철거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사건과 사람들 : 강종헌 컨설턴트 >
철거 및 복구 진행 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해야 한다.
K창업연구소는 현직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